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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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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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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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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野단독으로 尹-김용현 등 10명 고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 종료일인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10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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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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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尹탄핵심판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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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52시간 예외’ 배제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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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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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183표중 156표 ‘압도’
제 55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정몽규(63) HDC그룹 회장이 당선됐다. 정 회장은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4연임에 성공했다.대한축구협회(KFA)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55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는 정몽규 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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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김모 씨의 주거지와…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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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 복귀땐 개헌”…헌재결정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이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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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헌-정치개혁으로 국민통합…잔여임기 연연 안해”
尹 “개헌-정치개혁으로 국민통합…잔여임기 연연 안해”尹 “국회 권한을 정부 마비에 악용하는 게 국헌 문란”尹 “간첩 잡지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 정상인가”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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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의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상당 부분을 야당의 예산 삭감 등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할애하는 모습이었…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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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 정청래 “신뢰 잃은 대통령 다시 설 수 없어”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에게서 민심은 떠났다”며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다시 설 수 없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정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의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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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 26만 가구 단수
서울아리수본부는 25일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누수 복구 중 발생한 밸브 고장으로 긴급 복구를 진행함에 따라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일부 지역 약 26만 세대가 오후 5시부터 단수됐다고 밝혔다.본부에 따르면 밸브 고장 복구 과정에서 용마배수지로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배수지 급수공급지…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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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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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다리 붕괴…4명 사망·6명 부상
25일 오전 충남 천안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도로 교량 상판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작업자 여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인명 피해 우려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수색 및 구조에 나섰다.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7명(중상 6명, 경…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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