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탄핵 기각돼도, 인용돼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단순 기각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윈-윈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놀라지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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