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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 30% 전공 없이 입학… 대학 규제 더 과감히 풀라[사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대학 신입생 정원의 30%를 무(無)전공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학이 폐쇄적 학과 체제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나 KAIST 등에서 일부 도입한 것을 모든 대학으로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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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 보수층 53% “北 침공 때 南 방어 반대”… ‘트럼프’만 위협 아니다

    [사설]미 보수층 53% “北 침공 때 南 방어 반대”… ‘트럼프’만 위협 아니다

    미국인 49%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이 방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 반대의견은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 53%,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43%였다.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달 미국인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례 여론조사에서 나…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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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자기 땅에 도로 내고, 친구에게 용역 주고… 기막힌 토착 비리

    행정안전부가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찰 결과를 내놨다. 3월부터 100일간 진행된 감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331명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 중 43명을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대상으로 해당 지…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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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자발적 퇴직연령 평균 49세… 이제 ‘인생 2모작’은 필수

    요즘은 평생 한 가지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젊은 직장인이나 경력 보유 여성들은 적성에 맞는 유망 직종을 찾아 옮겨 다니거나 창업에 나선다. 은퇴자들 중에도 굴착기운전기능사 반려동물관리사 등 미리 따둔 자격증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동안 쌓아온 전문지식으로 만성 인…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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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하원 234년 역사 첫 의장 해임… 극단 소수가 흔든 민주주의

    [사설]美 하원 234년 역사 첫 의장 해임… 극단 소수가 흔든 민주주의

    미국 하원이 3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소속) 해임 결의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매카시 의장은 재임 269일 만에 물러났고, 법안심사·처리 등 의회 기능이 정지됐다. 대통령·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미 의회 234…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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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명수 大法’ 전원일치 판결 14.7%뿐… 대법관 양극화의 단면

    [사설]‘김명수 大法’ 전원일치 판결 14.7%뿐… 대법관 양극화의 단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 가운데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한 비율이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훈 사법부(36.8%)나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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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킬러 문항 없애니 수학 만점 4배 늘어… 변별력 확보 어떻게

    [사설]킬러 문항 없애니 수학 만점 4배 늘어… 변별력 확보 어떻게

    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수학 만점자가 2520명으로 6월 모의평가(648명)의 약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2021년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8번의 수능과 모의평가 가운데 가장 낮은 144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으면 쉬운 시험…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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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동맹 70주년, 더 진화해 갈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사설]한미동맹 70주년, 더 진화해 갈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달 1일로 체결 70주년을 맞았다. 양국 모두에서 이를 기념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술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역대 한미연합군 사령관들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미동맹은 전 세계 모두의 자랑이자 희망의 초석”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들은 “필수 글로…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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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월街 “금리 7% 시대”… 민간도 정부도 빚 무서운 줄 모르는 韓

    [사설]월街 “금리 7% 시대”… 민간도 정부도 빚 무서운 줄 모르는 韓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7%대 금리 시대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현재 5.25∼5.5%인 미국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경제 주체들이 빚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부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취약한 …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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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송평인 칼럼]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어 종부세 중과까지 폐지했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다 높으면 집을 보유하기도 양도하기도 어려워 문제이지만 집값 안…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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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유값 기름값 교통비 인상… 더 짙어지는 물가 먹구름

    [사설]우유값 기름값 교통비 인상… 더 짙어지는 물가 먹구름

    엿새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혀를 내두른 이들이 적지 않다. 급등한 과일·채소값에 차례상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한 가정이 늘었고, 성묘·나들이길엔 가파르게 뛴 외식비와 기름값에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았다. 서울의 외식메뉴 평균 가격(한국소비자원 참가격 …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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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핵 고도화” 헌법 명시… 불안감 숨긴 ‘불량국가 허세’일 뿐

    북한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보유국으로서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헌법에 핵 증강 …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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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회 연금특위 기한 또 연장… 결국 개혁 어물쩍하겠단 건가

    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4월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다시 7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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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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