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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일상의 역사인식을 식민화하려는 사람들

    [송평인 칼럼]일상의 역사인식을 식민화하려는 사람들

    광복회장은 2011년 박유철 회장 취임 이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맡고 있다. 독립운동가인 과거 광복회장들은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운동가 후손인 근래 광복회장들이 오히려 더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 박 회장 때도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김…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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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근로시간 개편’ 8개월 끌다 노사정대화에 ‘맹탕안’ 던진 정부

    [사설]‘근로시간 개편’ 8개월 끌다 노사정대화에 ‘맹탕안’ 던진 정부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광범위한 설문 조사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의 지지 여론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노사정 대화에 맡기겠다고 했다. 올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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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횡재세 드라이브, 경제에 득 안 되는 反시장적 발상

    [사설]野 횡재세 드라이브, 경제에 득 안 되는 反시장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익이 급증한 은행권, 국제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익을 낸 제약업계, 정부 허가를 받는 통신업, 보험업도 대상에 포…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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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 각오로 긴축한다던 與, 벌써 총선용 돈 풀기 시동 거나

    [사설]탄핵 각오로 긴축한다던 與, 벌써 총선용 돈 풀기 시동 거나

    국회가 어제부터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買票) 예산을 배격했다”던 긴축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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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바이든-시진핑 1년만의 대좌… 신냉전 해빙 계기 되길

    [사설]바이든-시진핑 1년만의 대좌… 신냉전 해빙 계기 되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연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면한 이후 1년 만에 마주 앉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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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7년 만의 병원 인턴제 개편…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사설]67년 만의 병원 인턴제 개편…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정부가 1년 과정의 인턴제도를 필수의료 중심의 2년제 임상수련의 과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의사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대를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의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67년간 유지해온 수련체계를 개편해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새로운 수련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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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건방진 놈” vs “정치 후지게”

    [사설]“건방진 놈” vs “정치 후지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선배를 능멸했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검찰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 자리였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 장…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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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따낸 돈도 다 못 쓴 지자체에 또 얹어주는 지방소멸기금

    [사설]따낸 돈도 다 못 쓴 지자체에 또 얹어주는 지방소멸기금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계획을 평가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 107곳 중 19곳은 올해 기금 집행률이 2%도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040억50…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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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사 잡음 끊이지 않는 국정원, 글로벌 정보전 감당하겠나

    연말 대통령실과 정부 개편 움직임 속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도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김 원장의 후임을 찾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 교체론은 5개월 전 1급 인사를 둘러싼 파동 이래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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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직자까지 낀 ‘가짜 농업인’ 태양광 장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업인’들이 농민에게 주는 특혜를 노리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짜 농업인 중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6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농민으로 위장하진 않았지만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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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정부 1년 반, 남은 3년 반

    [사설]尹 정부 1년 반, 남은 3년 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 6개월을 맞았다. 그동안 한미동맹 복원과 재정 건전화,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 방산 수출 확대 등에서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나라 안팎의 난제 속에 국정의 기틀을 제대로 세웠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대통…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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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

    [사설]“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34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냈다. 판사 재직 중에는 법조문을 엄격…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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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사설]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다. 9년 전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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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넘게 국회 묶인 ‘공급망법’… 위기 앞에 참 한가한 여의도 [사설]

    1년 넘게 국회 묶인 ‘공급망법’… 위기 앞에 참 한가한 여의도 [사설]

    첨단산업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만 해도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여태껏 계류 상태다. 주요국들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임에도 대응을 위…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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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틀대는 제3지대 신당, 與도 野도 변화 없인 태풍 키울 것 [사설]

    꿈틀대는 제3지대 신당, 與도 野도 변화 없인 태풍 키울 것 [사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말까지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양향자 의원의 신당 ‘한국의희망’과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을 준비하는 ‘새로운선택’도 제3지대론을 …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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