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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 건설현장에서 24일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한때 일대가 정전됐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1시 13분경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근에서 60톤짜리 이동식 대형 크레인 차가 뒤집혀 쓰러지며 전봇대를 들이받았다.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크레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같은 조건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실제 계엄 검토·지휘 라인과 연관이 있는지, ‘북풍 공작’으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4일 법조…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25일 나란히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직전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앞선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한 가운데, 특검은 전 씨 등 신병을 확보한 ‘…

6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활비를 훔치려고 20년 지기인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그를 살해한 뒤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훔쳐 달아난 돈은 현금 10만 원이었다. 지난달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 살인과 올 5월 지하철 방화 사건도 60대 피…

24일 대전 대덕구 오정근린공원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5일 경북 경주와 구미, 김천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전국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21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