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기사 40
구독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9…

대법원은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학교 교육 목적 소송이라면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식당에서 아이가 일을 돕는 것을 보자 ‘아동학대’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부친과 조부모를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8일…

최근 4년간 졸업생과 재학생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2등급 이내를 받은 고3 비율은 7.2%다. 졸업생의 경우 수학 1·2등급 비율이 20.7%로 나타났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1·…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

경북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1명이 크게 다쳤다.8일 경북도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분쯤 영덕 달산면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산행을 한 뒤 하산하던 중 발을 헛디뎌 경사지 아래로 떨어졌다.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7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노동계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선 레이스 중 최저임금제도 밖에 놓인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매점들이 물건을 쌓아 놓는 일이 횡행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8호선 승강장 내 통합 매점은 모두 103개다. 계약해 운영 중인 매점은 80개(61개역), 공실은 23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운영자들로부터 서…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가 파기되고 벌금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