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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설 연휴 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턴·렌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 단체가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는 “오늘 밤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도 관련 논의를 해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 지역 필수 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정책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서는 불만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결집이 총파업 등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1일) 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지역필수의사제’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와 관련해 “의사들이 의료개혁의 주체가 되주길 바란다”며 동참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을 개최하고, 지역필…

이르면 내년부터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주거 지원, 교수 채용 등을 보장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기로 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연계 시술하거나,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상반기(1∼…

정부가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중 일부를 의사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에서 개원하는 걸 막고 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의사들은 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