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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군인, 가정주부 등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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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행유예 마약사범 1.5%만 치료 연계…재범률 못 낮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4/132555357.1.jpg)
마약 투약 사범이 연간 1만 명에 이르지만, 처벌 과정에서 마약 사범을 치료로 이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중독 치료와 재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숙박업소로 불러 마약을 투약한 성인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최근 미성년자 간음 목적 유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등 …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에 파견을 지시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13일 “제가 수사를 하게 되면 불편하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직언했다.백 경정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동부…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이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종마약 적발 건수는 509건, 중량으로는 186㎏이었다. 금액으로는 118억원 상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추석명절을 계기로 가족 간 관심과 대화를 통해 마약류 복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최근 노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중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진통제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또 청소년, 대학생 등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인 감마부티롤락톤(GBL)을 대량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을 대량으로 수출한 일당을 적발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마약 수출국’…

해외에서 비타민, 보디로션 등으로 위장된 마약류를 밀수하려던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려던 마약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 올해 8~9월 두 달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하려던 불법체류 외국인, 국내 마약…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

지난 8개월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수출하려다 적발된 인원은 810명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년간 적…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거나 수출하려다 적발된 이들이 50대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미성년자 밀수 사범도 올해 첫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마약을 국내로 들…

해외에서 밀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도심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조) 등 혐의로 영국 국적인 4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연인 관계인 A·B 씨는 지난…
![[단독]법으로 막힌 위장수사, 마약조직 ‘꼬리’만 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3/132442103.1.jpg)
최근 국내 한 마약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을 거래하는 조직의 드로퍼(전달책)를 붙잡았다. 수사대는 그를 정보원으로 삼아 윗선을 추적하고자 했다. 중간 공급책은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경이 마약 수사를 위해 위장…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필로폰 투약 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 누워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

경찰이 마약류 범죄에 가상자산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하반기 인사를 통해 신규 증원되는 마약수사관 41명을 전원 ‘가상자산 전담 인력’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