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첫 선고…‘무기징역’ 나올까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 일당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조씨의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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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막자” 말뿐이었나…잠입수사 도입, 국회서 낮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인 ‘잠입(위장)수사’ 도입이 제안 약 7개월이 지나도록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지침 등 활용 준비를 하고도 입법 미비로 인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이…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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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죄송하단 말밖에”…26일 1심 선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다시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 등…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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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선고 미루고 변론재개…법원 “추가 심리필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의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 등 6명에 대해 예정된 선고기일(11월26일)을 미루고 변론을…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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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4000여명에 유포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7…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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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도 추미애 비판…秋 “n번방 사건도 계기” 강행 의사
진보성향의 대표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13일 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추 장관을 향해 “지시를 즉각 철회하거나 중단하고, 국민들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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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아동성착취물 2200개 내려받은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등 성착취물 2200여개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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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추가기소 재판서 “혐의부인”…기존 건과 병합 않기로
‘박사방 조직’의 조주빈(25·구속기소)과 공범 강모씨(24·불구속기소)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12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소를…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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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2심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 입으신 분과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김예영·이원신)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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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소지’ 수사 대상 40대 진안서 숨진 채 발견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전북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진안군 성수면 한 자동차 안에서 A(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n번방·박사방 등 성 착취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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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처럼…‘n번방’ 성착취물 수집·재판매 10대들 징역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대량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박사’ 조주빈처럼 등급을 나눠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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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중형 ‘제2 n번방’ 10대 운명은…28일 항소심 선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닉네임 ‘윤호TM’ 백모군(17)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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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수감 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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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 가입 前 MBC기자…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25)이 만든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가상화폐를 송금했던 전 MBC 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 MBC 기자인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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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에 울먹…父 “마녀사냥 안했으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범행 당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했다.조주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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