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기사 677
구독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책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총책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남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보류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A(33)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범죄집단’을 구성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일명 ‘목사’로 불리는 총책 A(33)씨를 구속 송…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악용해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범죄 일당의 총책은 10대를 비롯한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식으로 200명 넘는 피해자를 성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수사에 비협조적이…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악용해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범죄 일당의 총책은 10대를 비롯한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식으로 200명 넘는 피해자를 성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수사에 비협조적이…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장’ 운영자 조주빈(29)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2심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4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주범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와 또 …

추석 연휴에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10대 여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양 등 10대 여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모텔 2곳…

지난달 미성년자 성학대물 게시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콘텐츠 검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플랫폼 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두로프 CEO는 6일(현지 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과거의 방식에서…
![[영상] “n번방 시청자가 딥페이크 시청자로 진화… 위장수사 허용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08/130000453.1.jpg)
“2020년 n번방 사태 당시 조주빈과 일당은 엄한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n번방 시청자 2만 명이다. 이들은 디지털 범죄가 진화하는 상황에서 함께 진화했다. 불법 촬영물을 엄중히 처벌하니 촬영하지 않고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발굴한 것이다. 바로 딥페이크다…
![[단독]“딥페이크 성착취물 2년째 지옥”… 법 미비속 27만건 삭제 못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05/126856092.2.jpg)
고등학교 1학년인 김수민(가명·16) 양은 2년 전(당시 중학교 2학년) 한 친구로부터 “네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넘겼지만 “네 음란물을 봤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이 점점 늘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까지도 “너랑 똑같이 생긴 사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