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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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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30대 친모 항소
생후 한달이 되지 않은 딸이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를 제기했다.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는 지난 11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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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비극, 5년간 83명 한 살도 되기전에 떠났다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 학대로 숨진 0세 신생아가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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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 유기한 친모, 징역 2년 구형
10년 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모르는 사람한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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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줄 테니 아기 낳아달라”…13년 만에 발각된 ‘대리출산’
대리출산으로 아이를 거래한 대리모, 불임부부, 브로커가 13년여 만에 적발됐다.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 씨와 50대 B 씨 부부, 50대 브로커 C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1년 4월 서울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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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83일된 신생아 사망…‘아동학대 혐의’ 부모 입건
지난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아이 친모 A 씨와 30대 친부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26분 “아이가 호흡…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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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버리고 영화 보러간 20대母…친부는 누구?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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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신생아 사 “사주 맘에 안 든다” 베이비박스에 버렸다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후 2시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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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송혜희’ 20년 이상 못찾은 아동 1096명
1999년 당시 17세 나이로 실종돼 아직도 찾지 못한 송혜희 씨 사건처럼 18세 미만 미성년자 실종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실종 뒤 찾지 못한 미성년자는 총 130명이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 실종사건은 81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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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숨지자 ‘동물용 관’에 암매장 남녀 징역 10~12년 구형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 신생아를 A 씨에게 넘긴 혐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로 기소된 30대 친모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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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학가 주변 저수지서 영아 시신 1구 발견
세종시 조치원읍 대학가 주변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세종시소방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31분께 “신안저수지(조치원읍 신안리 404) 물 위에 아기 시신 1구가 떠 있는 것 같다”란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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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6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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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상담전화 1308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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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다시 없게… 출생통보제, 19일부터 시행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2019년 1월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5년여…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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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막는다”…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보완조치다. 법원행정처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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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버리고 양육수당 챙긴 친모…초교 입학때 들통
7년 전 자신의 갓난 아기를 버리고 각종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긴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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