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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8세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머물게 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현재의 남편과…
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

= 법무부가 아동인권 문제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만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훈령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특별추진단이 맡는 업무는 Δ아동학대 및 아…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범행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과 글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부부는 SNS에 첫째 딸과 숨진 아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며 ‘행복한 가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부의 S…

‘생후 2주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익산 사건’, ‘6개월간 방치되다 뒤늦게 발견된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10살 여자 조카를 물고문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용인 이모·이모부 사건’,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진 경기 일산 20대 친모 사건’….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인 20대 부모가 범행에 대한 사과 없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를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후 1시1…

생후 3개월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 당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친부 …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20대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건 송치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혐의를 변경한 배경에는 전문의들의 의견이 있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에게 살인,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 관장 등 7명을 고발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를 서울강서경찰서가 18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협회는 앞서 3일 강서아보전 관장과 팀장, 상담원 등 7명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계…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
![[단독]학대 끝에 숨진 아이, 고열에도 병원 못 간 채 ‘코로나 증상’ 검색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17/105464421.2.jpg)
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폭행해 목숨을 잃게 만든 전북 익산의 부부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얍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2차 공판에선 “사망 전날, …

‘익산 신생아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사건 전후 행적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20대 어린 부부가 생후 열흘 남짓 된 친아들을 죽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부부에게 살인과 아동학대폭행, 아동학대중상해 3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5살짜리 의붓아들을 세게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재판이 열린 17일,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홀트 소속 사회복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인이의 학대 피해와 관련된 증언을 할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이사가기 3개월 전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 ‘계획살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아이와 함께 살던 빌라에서 이사가기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 A씨가 이미 다른 남자 B씨가 살고 있는 인근 빌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