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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모 “친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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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이와 안 맞으면 입양아 바꾼다든지…”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과 입양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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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파양이 아닌 사전위탁제 말한 것…프랑스는 6개월 의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방지대책에 관해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시행 중인 ‘사전 위탁보호제’ 등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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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文, 인간 존엄 모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아동학대 방지책에 대해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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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정인이’ 또 나온다
새해벽두부터 우리 사회는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다.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죄책감마저 느껴진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 정부 시스템이 과연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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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검토” 특별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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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변호인이 악성 문자를 받는 등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정적으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변호받을 권리’ 또는 ‘변호할 권리’가 침해받아선 …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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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에 살인방조 적용해야” 목소리…가능성은?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양모의 주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꿔 적용한 가운데, 양모의 학대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양부도 살인 방조죄로 적용법률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양부가 정인이 사망 당일 적절한 구호조치를 …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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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입증 쟁점…‘유형력 규명+미필적 고의’
입양된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 재판과 관련해 양부모 측이 일부 학대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망까지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양부모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살인죄로 추가 기소된 양모 측이 추후 남은 재판에서 어떤 전략으로 형량을 …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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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없게”… 서울시, 아동학대 전수조사
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거나 필수 예방접종 등의 이력이 없는 이른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해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벌인다.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해당 아동은 3만5000여 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아동학대 고위험에 해당하는 아동 전원에 대…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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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법원 앞 시민들 울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자가 어딜 가냐, 절대 못 간다.” 13일 오전 11시 반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선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법무부 호송차량에 몸을 던지며 달려들었다. “살인자” “악마”라는 고성이 끝없이 들려왔고, 일부 시민들은 호송차…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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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넘어뜨린뒤 발로 복부 밟아… 숨질 가능성 알았을것”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정인이 양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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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공소장 변경 승인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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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사망’ 판박이 美사건은 살인죄 적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12/104883265.2.jpg)
[단독]‘정인이 사망’ 판박이 美사건은 살인죄 적용
“피고인은 두 살 여아의 췌장이 손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을 저질렀다. 췌장 손상은 고의적인 폭행 여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2017년 3월 17일 미국 네바다주 카슨시티에서 32개월 된 여아 클로이 허낸데즈가 목숨을 잃었다. 사건 직후 클로이를 돌보던 남성 보호자 에릭 불(3…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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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재감정 법의학자 “살인 의도 있었거나 숨질 가능성 인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12/104875037.1.jpg)
[단독]정인이 재감정 법의학자 “살인 의도 있었거나 숨질 가능성 인지”
검찰로부터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의학자는 “피해자 복부에 수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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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통과…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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