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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매년 증가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강화’ 목소리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안팎 또는 집행유예 수준에 머무는 등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은 생후 9개월 된 딸이 화농성 관절염 등을 앓지만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장애를 갖게 한 20대 부부에게 각각 …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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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인 10명 중 8명 “아동학대 정부 대응 미흡”…신고 의향도 낮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0/26/109916336.1.jpg)
[단독]성인 10명 중 8명 “아동학대 정부 대응 미흡”…신고 의향도 낮아
성인 10명 중 8명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국민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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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끊이지 않는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올 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 A 씨는 여성가족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가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아이의…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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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29일 중 27일 외박…사망한 아이 상담내역엔 ‘양호’
친모의 방임으로 지난 7월 홀로 집에서 숨진 3세 여아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부실관리가 드러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아이가 이미 숨졌는데 상담기록에 ‘양호’라고 기록했다. 결국 3세 여아의 사망에는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이 자리한다는 탄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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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0~6세 돌봄 여전히 미비… 보육교사 채용부터 ‘삐걱’
“부모에게 학대피해를 당한 2세 아이 한 명이 4월에 즉각 분리조치가 돼 저희 쉼터에 왔어요. 마음 같아선 이 아이만 품에 안고 돌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쉼터에는 학대의 상처가 깊은 다른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도 많아요.” 학대피해 아동쉼터 보육교사인 A 씨는 …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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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한 20대 계부, 사형 구형 여부 ‘관심’
20개월 된 의붓딸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8일 오후 2시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29)씨와…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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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숨지자 냉장고에 2년 방치 엄마, 2심도 징역 5년
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이 중 2개월된 남아 1명이 숨지자 2년 동안 집안 냉장고에 시신을 방치하고, 다른 두 자녀를 쓰레기와 함께 방 안에서 생활하게 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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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도 안된 아기 때려 죽게해…2심도 징역 12년
동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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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 징역 3년, ‘항소기각’
시력 손상을 입은 1살 자녀를 1년6개월간 방치해 실명하게 하고, 목뼈 골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홀로 두고 외출을 하는 등 방임한 부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0대 친모는 몸이 아픈 자녀들만 주거지에 방치하고 수차례 게임을 하러 나가기도 했다.인천지법 …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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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딸 방치·사망” 남친 집 간 30대 미혼모 징역 25년 구형
인천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세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6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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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어깨·등 내리친 돌보미 입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네살배기 여자아이의 어깨와 등을 내리치는 등 학대한 아동돌보미(베이비시터)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여성 돌보미 A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1년 6개월여 동안 돌보던 네살 여아 B양의 어깨와 등…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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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안 놀았어요” 거짓말 들키자 학대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가 밖에서 놀다가 들켜 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수차례 학대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지난달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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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3세男, 장난으로 샤워기 온도높여 3세 남아 숨지게 해
일본 오사카(大阪)부 셋츠(?津)에서 데이트하던 여성의 3살 아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화상으로 숨지게 한 23살의 남성이 “장난으로 샤워기 온도를 조금씩 올렸으며, 60도까지 온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NHK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오사카부 하비키노(羽曳野)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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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자녀학대 종용한 남성…대법 “아동학대법 처벌”
7~8세 아동들의 습관을 바로잡는다며 애인에게 자녀들의 체벌을 지시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친부모는 아니지만 친모의 학대 행위에 함께 가담했으므로 선고 형량 기준이 높은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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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고문 사망‘ 친딸 학대 알고도 방임한 친모 징역 3년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친모가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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