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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생미신고 아동 23명 중 3명 사망…1명 유기”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친모인 30대 여성은 “키울 자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살해 동기를 진술했다고 알려졌다.2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발각된 사례 중 일부…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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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겪다가” 생후 40일 아들 내던져 살해 친모, 혐의 인정
생후 40일 아들을 방바닥을 향해 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증 지적장애인 A씨(25·여) 측 법률대리인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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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기에 졸피뎀 우유 먹이고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태어난 지 약 2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우유에 섞어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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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화성서도 영아 출생미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2/119885685.1.jpg)
[단독]“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화성서도 영아 출생미신고
경기 화성시에서도 ‘출생 미신고’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의 1차 조사에서 미혼모인 A 씨는 2020년 12월경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2021년 1월경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인터넷…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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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낳고 살해, 냉동고 5년 보관한 친모 “키울 자신 없었다”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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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친모 항소…1심선 7년6개월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친모 서모씨(36)가 1심의 7년6개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씨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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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6월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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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부산지법 형사6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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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 산모 대신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지난 3년간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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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때리는 모습 홈캠에…산후도우미 법정 구속
생후 3개월 영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 구속됐다. 최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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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손찌검·내동댕이…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CCTV ‘경악’ [영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2/119600439.2.jpg)
이유없이 손찌검·내동댕이…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CCTV ‘경악’ [영상]
진주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서슴없이 손찌검을 하고 아이들을 마치 물건 다루듯 거칠게 대하는 보육교사들의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글과 함께 제보 영상이…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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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학대 뇌손상시킨 친모…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냈다
학대로 인해 의식을 잃고 몇 달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9개월된 아들에 대해 가해자인 친모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지난달 19일 대전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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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건 아동학대 의혹’…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갑자기 운영 중단
경남 진주시에서 원장과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문제의 어린이집이 전날(31일) 학부모들에게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운영 중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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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29곳 골절…생후 2개월 아기에 무슨 일이
생후 2개월밖에 안된 자신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골절상을 입히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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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너머 거꾸로 들고 위협…아들 상습폭행한 엄마 집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폭언하고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보…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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