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생후 4개월 된 ‘해든이’(가명)가 친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든이의 2세 누나도 정서적 학대 피해를 입었는지 수사해 달라며 부모를 추가 고발했다.아이정원 시민연대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A 씨(30대)와 친부 B 씨(30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으려면 병원과 학교, 경찰, 복지기관 등이 위기 신호를 공유하고 조기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생계 곤란 등 …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한 가운데, 계모가 숨진 아이의 언니(13)를 학대할 때도 매운 음식을 먹였다는 진술이 나왔다.16일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서울 성북경찰서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계모를 지난…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 무렵 숨진 아이의 언니는 같은 집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모는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

경찰이 7년 전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한 무렵 숨진 아이의 언니는 같은 집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모는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등 혐의가 없다고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한지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여아의 부친 전모 씨(39)는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8일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 A(26)씨를 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전 여자친구 B(24)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로는 낙태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음…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한 40대 친부가 실형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가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생후 57일 된 미숙아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친부(3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 상고심에서 지난 7월 16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올 3월 울산 울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전 위기 징후는 수차례 있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첫째 아이가 학교에 무단 결석했고, 건강보험료는 장기간 체납됐다. 사건 전 두 달 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

앞으로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 등과 즉시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외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신고시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은 네 차례 아…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께 생후 4개월 아기를 고개가 꺾일 정도로…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아이가 태어난 뒤 숨질 때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200만 원이 넘는 양육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정부의 위기아동 관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