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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부 공소장 변경…아동학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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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2만여명 피해, 30명은 사망…가해자 84%가 부모
지난해 2만여 명의 아이들이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30명은 사망했다.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아동학대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만24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2만4492건이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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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머리뼈·허벅지뼈 골절 사망…父 “안고 흔들어준 것 뿐”
검찰이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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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방치 끝 뇌출혈로 숨진 아기…20대 친모 ‘학대치사’ 무죄
갓난 아기를 수개월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사망 책임을 면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방 박우근)는 14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2년 12월까지 수개월간…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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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범행에 가담한 ‘이웃 주민’ 재판행
자신의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친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 씨(40대)를…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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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난 아들 앞에서 아내 때린 30대 남성 집행유예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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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두 살배기 사흘 방치한 20대 엄마 긴급체포
사흘간 집을 비우며 폭염 속 두 살배기 아이를 방치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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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친모, 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술에 취해 10대 자녀 2명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40시간과 아동관리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단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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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아동방임 혐의’ 부모 송치
부모가 PC방을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23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부모를 검찰에 넘겼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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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아기 두고 PC방 간 부모…아동방임 혐의 송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부모를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지난 2월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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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놀이방서 10세 여아 추행한 50대 ‘징역 5년’ 선고
음식점 놀이방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4일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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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악귀가”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母…2심 징역 15년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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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방치한 부부에…판사 “하늘이 준 선물을 이렇게” 질타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아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아내 가출 후에도 방임 계속…‘소변 냄새’ 나는 쓰레기 집9일 광주지방법…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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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미수범 친권상실심판 의무화…신고 의무자 확대
앞으로 검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때 미수범의 친권상실심판과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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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일부 무죄 파기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가 파기되고 벌금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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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고 식판에 머리 짓누른 보육교사, 선고유예 선처
법원이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자 식판으로 머리를 짓누른 20대 보육교사에게 선처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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