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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기관, 폐쇄 거부시 1000만원 과태료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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