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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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자동조정장치, 연금개혁의 핵심…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모수개혁 사항만 다루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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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 자동조정장치 보류” 野 “받는 돈 43% 여당안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합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 두기로 한 것이다.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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