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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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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해병대# 실종자 수색#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 지휘권# 재판# 수중수색# 안전장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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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손님 마사지하다 갈비뼈 부러뜨린 70대女, 벌금형

    사우나손님 마사지하다 갈비뼈 부러뜨린 70대女, 벌금형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손님에게 마사지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전 9시께 인천 서…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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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망’ 임성근, 징역 3년… 1심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채상병 사망’ 임성근, 징역 3년… 1심 “이런 사람 처음 본다”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상급 지휘관의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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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前검사 2심선 유죄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前검사 2심선 유죄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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