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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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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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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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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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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노인 3명 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출소 3개월 만에 노인 3명을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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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50대女 실형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지 1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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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안 둬!”…층간소음, 경찰 조치 3시간 만에 또 흉기 위협
경찰의 분리조치를 받고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아랫집에 재차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은…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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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그네 세게 밀었다가 32주 중상 입혀…法 “1억9600만원 배상”
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가 2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20대 A 씨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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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넣은 김밥 먹이고…친척들 상대 금품 훔친 50대 실형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께 대전의 한 친…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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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300m 운전한 60대, 징역 10월 실형 선고 왜?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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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전국 18개 지검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본격 가동”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검찰 전담수사팀이 가동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를 위해 7억여 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추경…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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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수십만…‘조폭 응징 유튜버’ 상습 공갈 폭행 혐의 구속
조직폭력배를 응징하는 콘셉트의 영상을 찍어 올려 조회수를 높인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공동상해·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그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평…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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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원어치’ 감 따다 들키자 주인 폭행…50대 여성 징역 3년 6개월
길가에서 감을 몰래 따다가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5년 11월 6일 오후 …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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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 피해자 체류 허가…국내 취업 허용키로
법무부가 ‘화성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체류를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법무부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이번 사건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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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 이적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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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 부족”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9일 민주당 부산시장…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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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 별거 중 아내 협박하고 3000만원 뜯으려 한 남편 집유
별거 중인 아내가 상해·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내려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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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일가 유산 소송’ 3년 만에 변론 종결…8월 1심 선고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3년여 만에 변론 종결했다. 1심 결과는 오는 8월 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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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수감된 유튜버 구제역, 무고 혐의로 또 檢송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한 무고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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