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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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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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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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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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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윤영호 2심 형량 늘어 1년6개월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1억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4개월 늘어났다.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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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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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2심 시작…법원 “전담재판부법 위헌제청 빠르게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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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男 목에 있던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벌금형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기호)은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검시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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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붙이던 여성에 ‘급소’ 차이자 제압한 경비원 ‘무죄’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낭심을 발로 찬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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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4개월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4개월 늘었다.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정…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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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30돈짜리 금목걸이 슬쩍…검시관 ‘벌금 1천만원’
인천의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3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남동…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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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7/133819204.1.jpg)
출소 뒤 여성 집 들어가 샤워 모습 보고 속옷 훔친 40대 또 실형
주거침입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속옷을 훔친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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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알 만원’ 교도소서 수용자끼리 환각유발 의약품 몰래 거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7/133816176.1.jpg)
[단독]‘한알 만원’ 교도소서 수용자끼리 환각유발 의약품 몰래 거래
교도소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정모 씨(32)와 장모 씨(25)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장 씨에게 징역 3년…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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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거리 동료 샷에 맞아 한쪽 눈 실명…캐디 벌금 400만원
골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타구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 골프장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 3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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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檢내부망 ‘이프로스’ 야간 압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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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코인거래소 열고 ‘마약 대금 돈세탁’…징역 2년 선고
현역 육군 부사관들이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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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이 나를 포옹’ AI 사진 카톡에 올린 공무원…성범죄 기소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남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일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 반…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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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지인 돈 6억원 ‘꿀꺽’ 70대, 항소심도 ‘실형’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수억 원을 챙긴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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