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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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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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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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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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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4/125588468.1.jpg)
![[단독]‘불법 사무장 병원’ 범행, 10개월 허비하다 檢 보완수사 끝에 드러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5/133422467.1.jpg)
[단독]‘불법 사무장 병원’ 범행, 10개월 허비하다 檢 보완수사 끝에 드러나
“내가 너한테 (의사) 면허 대여해준 것….” 지난해 12월 부산동부지청의 검사실. 검찰에 압수됐던 사건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발견됐다. 부산에서 운영되던 한 의원이 실제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영해 온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는 핵심 증거였다. 부…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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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못 벌어오면 손가락 자른다” 의붓아들 학대 30대 징역형
2년 넘는 기간 수차례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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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녀 폭행하고 나체사진 찍어 협박한 아내 징역 1년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 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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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사고나자 계약서 위조…숨진 선장에 형사책임 씌운 선주
선박 전복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선주 A 씨(66)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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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 유인 후 “8000만원 내놔” 방화 위협…10대 강도들 징역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협박·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처벌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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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지갑 없어지자…“성폭행 당했다” 무고녀, 집유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0월1…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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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받고 귀가한 날 대마…유명 래퍼 실형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또 대마를 피운 유명 래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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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대상 9개→6개 축소’ 다시 입법예고
정부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질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뀌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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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재판부 위헌” 국힘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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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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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기관으로 볼 근거 없어”…‘엘리엇에 승소’ 英 판결문 보니
영국 상사법원이 23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결과를 취소한 핵심 이유는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을 한국 정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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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서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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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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