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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전국 검사들 ‘서초동 집결’…오늘은 부장 회의
전국 고검장 회의와 평검사 대표 회의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들도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부장검사 50~60여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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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지휘부 총사퇴’ 강경발언도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법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하…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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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수사 검사 “검수완박 했으면 무혐의 종결됐을 것”
‘계곡 살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경찰과 검찰이 협력했기에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를 검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만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됐다면 해당 사건은 기소도 못 한 채 무혐의로 종결됐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도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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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이 본 ‘검수완박’ 문제점 4가지…“혐의 없어도 무조건 10일 구금”
전국 평검사들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찾아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수사권 박탈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데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게 검사들의 평가다. 특히 검사가 직접 영장을…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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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순방 보류에 한숨돌린 민주…검수완박 ‘수정안’으로 여론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국회 처리에 당력을 총동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전격적인 해외순방 일정 보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박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국회 본회의 의사봉을 쥔 채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검수완박 심사에 시간을…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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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변수에 난감…추가 사보임 카드 만지작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에 대비해 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했는데, 정작 양 의원 본인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양 의원…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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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문건, 양향자가 썼다…박홍근 “대책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에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책이 준비돼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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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尹 별장 성접대 오보 논란…김용민 의원도 자유롭지 못해”
재심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 논란과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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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키 쥔 양향자, ‘검수완박 반대’ 문건에 민주당 ‘당황’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에 키를 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양 의원 명의로 19일 작성된 입장문에는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안이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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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 평검사회의에 “내부통제 논의 의미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을 주제로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 대해 “내부통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평검사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논의된 것을 어…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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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그 문건 양향자 직접 썼다…법사위 ‘다른 국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 심사 지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투입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의도와 달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9일) 양 의원 이름으로 떠…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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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속도조절 얘기 아냐…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는 20일 “(문 대통령이) 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당도)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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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공정성 확보 위한 특별법 구체적 내용 검토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대신 언급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가 소관부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19일) 언급한 특별법 제정에 이같이 밝…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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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수완박, 국민 눈높이 맞도록 ‘검찰-국회’ 대화할 시간”
청와대는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과 국회, 검찰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게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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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 동의 위해 ‘검수완박’ 수정안 만들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에 있어서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 정확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반영해 최종적인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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