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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합의안 보완했는데도 국힘 거부, 깊은 유감…본회의 소집”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 두도록 기존 (여야) 합의안…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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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힘에 대국민사과·입법 방해 중단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의힘한테 합의를 정면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게 즉각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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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 민형배 “조롱·멸시에도 바른 선택이라 확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이라는 비난을 받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7일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다. 저는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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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카드 ‘권한쟁의심판’ 꺼낸 검찰, ‘검수완박’ 저지 가능할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9부능선을 넘어서자 검찰이 ‘위헌’ 카드를 뽑아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 조문을 샅샅이 훑으며 위헌 요소를 걸러내는 작업에 한창이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둘러싼 위헌 소지와 함께 ‘꼼수 사보임’과 논의절차 등도 문제삼으며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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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병석 의장, 오늘 본회의 열겠다고 말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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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기 쪼개기’ 공식화…“5월3일 후에도 시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회기 쪼개기인 ‘살라미 전술’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뒤엎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과 없인 더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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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에 “‘방산비리’ 수사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 [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7/113106403.2.jpg)
현직검사,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에 “‘방산비리’ 수사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 [법조 Zoom In]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사라지게 될 ‘방위사업’ 사건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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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국회의장에 서한…“검수완박, 숙의 과정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정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본회의 상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박병대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협회장은 27일 박 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상고하시어 법안이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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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장 회동 후 “더 이상 검수완박법 조정 불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이상 검수완박법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검수완박법과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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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오후 5시 본회의…검수완박법 놓고 여야 정면충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5시 개의된다.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온 가운데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고 민주당은 임시회 쪼개기를 시도할 것으…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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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ECD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인터뷰/법조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7/113108648.3.jpg)
[단독]OECD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인터뷰/법조 Zoom In]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Drago Ko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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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법사위 ‘찬성 기립’ 거부…“소리치고 떼쓰는 정치인 참담”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7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하자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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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경제범죄 등’ → ‘경제범죄 중’ 수정…중재안 아닌 민주당측 수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검찰청법 4조는 부…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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