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송치사건 진범·공범·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수정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형사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수정안의 문제점은…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검수완박 법안서 중수청 설치 증발”…與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가 무력화되자 검찰 수사권 분리 일환으로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수…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제원 “국회가 국민투표법 신속 보완해야…헌법상 대통령 권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간이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이 국회에…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 “국민투표법 개정해 ‘검수완박’ 투표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투표법에 대해 “하루 빨리 여야가 이 법 개정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투표는) 헌법불합치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것은 여야 이견이 없…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文 면담 요청 “5년 자신있다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국민 우려 상세 설명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의 위헌성과 국민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는 30일 ‘검수완박’ 2차 필리버스터…단상 설 여야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에 이어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누가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나설 주자로 현재까지 유상범·김형동·김미애·김학용 의원이…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민주 “초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등 ‘검수완박…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국민투표, 고육지책 아이디어” 떨떠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약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 국가안위 직결돼 국민투표 가능”… “국회 통과뒤 국민투표하는건 입법권 침해”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27일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일원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속도로 진행”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63)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주심을 맡았던 법조계 원로다. 이날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수완박 법안에 ‘중수청 설치’ 빠져… 국힘, 신설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여야가 또 한 번의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중수청 발족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국…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조계 “성폭력-공직비리 등 고발해도, 경찰 불송치땐 사건 묻혀”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입법 독주’ 민주, 언론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계속되는 폭주 논란에도 불구하고 171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언론 관련 법안도 밀어붙이겠다는 것.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종…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개정안 발의 검토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며 일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2022-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