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에 책임 못물어”… 3년前 대법과 정반대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7일 서울중앙지…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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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소송’ 각하 파장…“법원이 왜 국익 따지나” 성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등…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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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배소 1심 각하…외교부 “일본 측과 협의 지속”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각하 결정 이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7일 일본 기업 16곳 대상 강제동원 손배소 1심 법…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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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치고 통탄할 일, 한국 법원 맞느냐” 강제징용 피해자들 “즉각 항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통탄스럽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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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탓 재판지연”…日강제동원 피해자, 국가소송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故) …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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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 마쳐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압류된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마지막 사전 절차인 주식 감정을 마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서를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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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韓법원, 전범기업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착수”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압류된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13일 보도했다. NHK는 원고 측 관계자를 인용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올해 초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자산 평가를 감정인…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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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강제징용 가해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절차 착수”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압류된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올해 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앞서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자산 평가를 감정인에게 …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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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지원, 日자민 간사장과 주중 비공개 회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1/106855686.1.jpg)
[단독]박지원, 日자민 간사장과 주중 비공개 회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의 집권 여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비공개 회담을 갖는다. 10일 니카이 간사장 측근은 “이번 주 일본을 찾는 박 원장이 니카이 간사장을 비공개로 만난다”며 “강제징용, 위안부 등과 관련한 양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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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 배상 각하에 항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가 일본에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냈던 다른 피해자들도 6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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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 위안부 판결… “日정부에 배상청구 못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올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는 엇갈린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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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 “ICJ 갈 것” 울먹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갑니다. 꼭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을 박차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국제사법재…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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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상대 ‘강제징용訴’땐 대법 배상 판결… 日국가 대상 ‘위안부 손배 청구’는 1심 각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본 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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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의 인권침해 맞지만 ‘국가면제’ 인정하는 국제법 따라야”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므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1월 8일 판결) “심각한 인권침해는 맞지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야 한다.”(4월 21일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3개월 사이 …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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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소송 재판 열려…일본제철 측 “배상 책임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31/106185376.1.jpg)
[단독]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소송 재판 열려…일본제철 측 “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이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재판이 3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방모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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