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최종안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 日과 막판 조율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한일 당국 간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9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는 ‘내달 20일쯤’ 강제동원 피해배상 …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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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재단, 설이후 국내기업에 기금참여 요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르면 설 연휴 직후부터 한국 기업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에 해당 기금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부금 액수와 방식 …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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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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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피해 ‘先배상-後 日조치’ 가닥… 피해자측 “日 가해기업 우선 참여 필수” 반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의 호응 조치를 얻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의 우선 참여가 필수라고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최…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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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미쓰비시 배상 책임, 왜 한국이 대신하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이해와 공감은 얻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업 등에서 조성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위변제(대신 변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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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징용배상에 日기업 동참을”… 日 “검토해볼 것”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재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 협의하되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을 배상에 동참시켜 달라는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일본 측에 촉구했고, 일본 정부는 일단 검토해보겠…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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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주일대사 “정부, 재단 통한 징용배상안 논의중”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사진)가 9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논의가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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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들 직접 만난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다. 2018년 10월 배상판결 이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박 …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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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주심 대법관 오늘 퇴임식… ‘현금화’ 결정 장기화될 듯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 심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사진)의 퇴임식이 2일 열리면서 해당 사건의 주심 교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현금화에 …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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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자산매각’ 대법 결정, 이달 중 결론날듯…정부, 외교적 해법 고심
한일관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여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 결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3…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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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日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 다음주 결정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부 자산 현금화 문제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19일 전까지 더 이상 사건을…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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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참에도…외교부, 강제징용 민관 협의회 연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가 신뢰를 깼다며 현재 운영 중인 민관 협의회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외교부는 피해자들 없이 협의회를 계속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3일 “3차 민관 협의회에 대해서는 8월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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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징용 해법 제시못해…日은 여론 의식해 관망키로”
일본 도쿄에서 만난 한·일 외교장관이 팔꿈치를 맞대며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및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의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난망하다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전날 일본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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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징용 관련 “日기업 자산 현금화前 조기해결 필요성 공감”
한일 외교장관이 18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를 조기에 막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외교…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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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관련 현금화 문제, 조속 해결하자”
한일 외교장관이 18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를 조기에 막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양국 외교장관 회담 뒤 “박진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에게…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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