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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재판에 증인 211명 신청…임종헌 등 26명 우선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주요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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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징역 1년6개월 구형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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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日강제징용 소멸시효 엄격히”…‘피해자 20만 배상 20조’ 의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이 “임 전 차장이 일본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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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임종헌, ‘日징용 문건’ 지시때 소멸시효 언급”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본의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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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재판에 임종헌 증인 채택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재판에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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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양승태 대법원 기존판결과 배치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어도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가 위법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19일 김모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6명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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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기조실장 “양승태 행정처 오만했다” 반성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오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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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이 우병우에 ‘상고법원 도와달라’ 전화”
“사실상 법원행정처 분위기가 경직돼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08호 소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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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판사 “임종헌, VIP 면담 추진 지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 지시로 (문제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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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썸’ 탔는데 불륜이라니”…강제징용 재판거래 반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대가로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썸’을 탄 것을 확대 해석해 불륜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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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검찰 무제한 출석요구권은 위헌”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제한 없는 출석요구권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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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전 대법관,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증인 채택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민일영(64·10기)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차한성(65·7기)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이 이번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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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법관 공격, 공정재판 도움 안돼… 사법남용 수사 협조는 미래 토대 위한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올해 첫 회의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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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두번째 현직판사 증인신문…불출석 예상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4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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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 앉은 현직판사 “임종헌, 박근혜 좋아할 문건제목 정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수감 중)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서로 작성하는 일종의 납품 형태였습니다.” 2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5회 공…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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