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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연금 보석은 거부… 3주뒤 구속 취소해달라”… 양승태, 법원에 의견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사진)이 “조건부 보석 결정은 부당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며 재판부의 직권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제출한 A4 12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현…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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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간 끝나간다”…법원, 석방 가능성 언급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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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법농단 재판’ 증언대 선 임종헌, 대부분 “증언거부”
‘대법원 자료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19기)의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섰지만 ‘증언거부’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유 전 연구관의 공판기일에는 임 전 …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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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재판부, 행정처 문건 증거로 채택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보고서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공판에서 검찰이…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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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내달 10일 구속만료… 불구속재판 받을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다음 달 10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올 2월 11일 …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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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만료 앞둔 검찰 “추가기소 없어…진행 재판부 책임”
검찰이 다음 달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현재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전을 반복하자 “이 재판이 일반국민 재판처럼 정…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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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 “불공정 우려 없다”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불공정 진행을 이유로 재판장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1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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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평 재판 염려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에 제출한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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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재판부 “공소장 수정” 지시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없게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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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징계 법관들 첫 심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추가 징계 청구된 법관들이 “형사 재판 중이니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1차 심의…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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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검찰 피의자 조서는 위헌’ 헌법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기로 했다. 유 변호사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을 했으나 받아…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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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 공판 하루 전 “병원 가야해 출석 어려워”
‘사법농단 의혹’의 쟁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이 병원 예약 때문에 오후 재판 참석이 어렵다며 변론 분리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고…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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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정당”…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위법이라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정보공개거부 …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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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 블랙리스트 ‘V’ 표시 내가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중 특정 법관 이름 옆의 ‘V’ 표시를 최종 결정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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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증거검증 지연…박병대 “檢증거 인정 못해”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 측이 증거능력 검증과 관련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증절차가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놓고 문제를 삼아 절차가 어그러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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