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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불참’ 조응천, 금태섭처럼 징계? 민주 “상황 달라”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표결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어서 지도부가 문제 삼을 수 없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조항이 있기…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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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추천委 재가동 예정…공수처 출범 가시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활동도 재개될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수처 출범이 완료될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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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정의당 장혜영도 기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 개정에 비판적인…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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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출범…故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기쁨 나누고 싶다”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공수처가 정말 출범한다”며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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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통과에 희비교차…박수·환호 vs “문재인 독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간 여야 의원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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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없는 권력’ 공수처 초읽기…‘검찰 누르기’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권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는 점 등에 대해 기대감이 높지만,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 또하나의 권력기관이 탄생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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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못 이룬 ‘16년 숙원’ 공수처…文대통령, ‘연내 출범’ 속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끝내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이 16년 만에 코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16대 대선 당시 공약집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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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법 통과에 “국회의 슬픈 역사…원통하다”
국민의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원통하고 원통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 날에 목놓아 크게 우노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날치기 통과됐다. 통과된 공수처법 개…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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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청문회 각오해야…형사처벌 기다려”
국민의힘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름이 아깝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두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여당은)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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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법 24년 만에 통과…‘국민의 공수처’ 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법 통과 후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래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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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野 필리버스터 종료직전 “공수처 더 고민할 이유 없다” 글로 응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직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는 것으로 굳은 각오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기 위해 9일 국회를 찾은 추 장관은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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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과연 검사들, 술값 나눠 냈을까?…해답은 공수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본회의장에서 “검사와 김봉현이 술값을 나눠냈다며 누가 믿을 것인가”라며 “결국 해법은 공수처뿐이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추 장관이 SNS에 글을 쓴 때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개정안에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뒤 토론에 나설 준비…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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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전원위 소집 요구…이후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직전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방침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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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죽을 때까지 싸우자”…로텐더홀 시위에 의장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앞서 로텐더홀 시위, 의장실 방문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중진들이 의장실에 1시45분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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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박탈 입법땐, 사퇴·법적조치”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측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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