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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보고서 유출’ 손에 쥔 공수처…이번에도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다시 현직 검사의 사건을 두고 직접 수사 및 이첩 여부를 고민 중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검사에 관한 것인데, 검찰은 이 검사가 조사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넘긴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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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박범계 지휘한 ‘대검 부장회의’, 檢내부 생중계 하라…밀실 안 돼”
순청 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기소할 지 여부를 논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검 부장회의’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생중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밀실에서 논의해 결론낼 것이 …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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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면담 논란 확산에… 이성윤 “공수처가 오라고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3/13/105857345.1.jpg)
[단독]공수처 면담 논란 확산에… 이성윤 “공수처가 오라고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후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오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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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공정성 논란…‘정권 수호처’ 우려 잊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두 달여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 기소권 관할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17일 …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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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공수처장, 이성윤 영접하고 황제조사…재벌회장도 못 받는 대접”
검사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조사가 아니라 영접으로 굳이 조사라 한다면 황제조사였다”며 강력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정권 비판에 날을 세워온 김 변호사는 1…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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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재이첩前 이성윤 70분 조사”… 진술조서 작성 안해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7일 대면 조사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로부터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수처의…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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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만난 사실 인정한 김진욱 “면담요청에 기초조사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만난 …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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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만 이첩” 공수처 주장에… 檢 “해괴망측한 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내면서도 ‘수사 후 송치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자 수원지검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공문 하나로 법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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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팀장 “공수처가 기소 판단? 공수처장 논리 해괴망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 관련 기소 권한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 부장검사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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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이첩한 공수처 “수사는 검찰, 공소는 우리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수사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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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이 협의없이 ‘김학의 수사팀’에 검사 파견”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한 검사 2명의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자 “당초 대검이 협의절차 없이 파견을 단행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직접수사 사건의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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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사건’ 검찰로 재이첩하자… 박범계, 수사팀 파견검사 활동연장 불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등에 대한 사건을 12일 검찰로 재이첩했다. 하지만 재이첩과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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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누가 수사?…공수처, 12일 결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될지가 오늘 가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고발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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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출금 논란’ 차규근도 검찰 조사 불응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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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찰 출석 불응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검사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이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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