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기사 1,183
구독
추미애·윤석열, 갈등 숨고르기…‘살얼음 분위기’ 수싸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재차 연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은 당분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사유 자체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양측은 징계위 개최 직전까지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애초 …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측근들도 추미애 손절했다”…尹 징계 무리수 맹비난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로 연기되자,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이 일고 있는 무리수의 반증으로 보고 추미애 장관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법무부 감찰위, 법원, 평검사 …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직 판사들, ‘법관사찰 문건’ 연일 고강도 비판 목소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된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현직 판사가 “수사와 무관한 판사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며 “관행처럼 수집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비판했다.판사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주 열려 ‘판사…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측 “尹감찰기록 2000페이지…대부분 언론 기사”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감찰 기록을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기된 징계위, 늘어난 변수…‘秋-尹 수싸움’ 더 치열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대치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는 10일로 연기된 징계위 전까지 양측 수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공정 메시지’ 90분만에… 법무부, 징계위 2번째 미뤄
“법무부가 명분 싸움에서 또 진 것 같다.” 법무부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기일을 10일로 다시 연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사흘 새 두 번이나 미루며 10일에 열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직 판사 “檢, 법관 사찰의혹에 사과도 없어”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법…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종인 “尹찍어내기, 해외 주요언론 보도… 희대의 국제망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총공세를 두고 “희대의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중세유럽의 마녀사냥 같다”고 하는 등 보수야권은 이날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한 여권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원전 변호인 징계위 투입은 반칙” vs 이용구 “문제될것 없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맞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尹 직무배제된 날, 이용구 대전지검 찾아 항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04/104268093.2.jpg)
[단독]尹 직무배제된 날, 이용구 대전지검 찾아 항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된 당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찾아가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조계 인사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2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4일 구속 갈림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산업부 소속 A 국장, B 국장, C 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
- 2020-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용구 “전혀 문제없다”지만…월성 원전사건 변호 논란 확산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일 오전 법무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맞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
- 2020-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20년 숙원 공수처법 결단 임박…필리버스터 시간낭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
- 2020-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 “절차적 정당성”→秋 ‘징계위’ 재연기…尹해임 명분쌓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거듭 연기하며 절차상 흠결 없애기에 나서자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절차상 문제를 짚으며 윤 총장 손…
- 2020-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2·10 尹 징계위 의미…9일은 ‘檢개혁법안 처리’ D데이·朴탄핵 가결일
법무부는 3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연기를 받아들여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이는 윤 총장측 요구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
- 2020-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