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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완제품의 일본 수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로 세계 1, 2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對)…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며 2차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한 이후 청와대 참모진은 SNS를 통해 일제히 극일(克日)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일본의 2차 보복조치 단행 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을 것”이라고 극일 의지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팔짱만 끼고 있다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친미파라 자부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

금융당국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금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며 “최근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자금 회수는 없다고 했으며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도 당분간 빠질 일은 없다”고 5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

일본에서 개막된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시회 주최측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경위를 설명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개최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데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체 공급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등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일본 의존도가 높아 지금 당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10…
![[속보]홍남기 “소재부품 기술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8/05/96830601.2.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민간기업의 R&D에 걸림돌이 되는를 확실하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특별연장근로 인가·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비하고 안보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과 강한중소기업, 스타트업 3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독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 동경을 포함해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동경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물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8일 4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 CEO들과 만남을 갖고 연이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논의 및 정책점검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청와대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배제 조치를 관리하기 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이해를 나타냈다고 5일 NHK이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전날인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통역만 배석한 가운데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1일부터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전시됐던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사진) 전시가 4일 중단됐다.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 협박 등을 이유로 ‘표현의 부(不)자유전, 그 후’ 기획전 중단을 발표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군이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검토와 함께 독도방어훈련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군은 해경과 함께 매년 두 차례씩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6월과…
![[단독]당정청 “소재 부품 독립” 규제 풀어야 실질 효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8/05/96828675.1.jpg)
소재·부품 분야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70% 안팎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대금의 2%를 세금에서 빼주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몰아친 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