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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거 같이 안하면 ‘하나의 세대’ 아냐”

    대법 “주거 같이 안하면 ‘하나의 세대’ 아냐”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이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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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허가 건수 5년간 1만2000건 넘어…강남 최다

    토허제 허가 건수 5년간 1만2000건 넘어…강남 최다

    서울 도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총 1만2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강남권 등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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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기 신도시 영구임대 리모델링 중단…“예산 중복 우려”

    정부, 1기 신도시 영구임대 리모델링 중단…“예산 중복 우려”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노후 영구임대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단지들을 향후 재건축해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병행할 경우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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