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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다루는 고위직 36% 다주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부처와 산하 기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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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은행권 막히자 대부업체에 몰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힌 주택 매수자들이 대부업계에 몰리자 금융 당국이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처인 저축은행을 통해 이 같은 대출을 간접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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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규제에 경매시장 열기 꺾여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법원 경매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 1만2812건 중 4391건이 낙찰돼 전체 낙찰률이 34.3%로 집계됐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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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우려가 현실로…제주 빼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 다 올랐다
서울에서 25개 자치구의 전셋값이 일제히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전셋값 폭등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감정…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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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태릉 개발에 ‘구리’ 들썩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전세가격도 비슷한 양상이다. 6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9% 올라 지난주 0.53% 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지역 매수우위지수도 119.6으로 지난주 …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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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수도권 전셋값 불질렀나…4년 9개월만에 최고 상승률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이 상승하며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4년9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6일 발표한 ‘8월 1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전셋값 …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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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전환율 4%→2%대로 낮춘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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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급격 전환 우려에… 與, 부랴부랴 후속 대책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이날 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당정청이 …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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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도 전셋값 천차만별… 전환율 일괄 규제땐 시장 혼란
여당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은행 금리 수준으로 전환율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월세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 집계 기준으로 4%다. 서울의…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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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매력없다” 현장선 싸늘
정부가 4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뼈대로 한 ‘8·4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인기 지역에 추가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민간재건축 규제도 완화하자고 건의했으나 최종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는 별 관심을 보이…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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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부 ‘부동산 님비’에… 靑 “국민에 신뢰줄 수 있겠나” 부글
“이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나.”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대책에 반발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부동산 님비’ 현상이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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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용적률은 공공의 것…완화 자체가 혜택 주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에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용적률이란 공공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재건축 조합의 공공재건축 참여를 늘릴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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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기준금리 0.5% 고려해 낮출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0.5%인 기준금리를 고려해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전환율을 4%로 지정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5%”라며 “7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전월세…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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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제도’ 만지작?…“시장 왜곡된다, 수용 능력 고려해야”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여권이 후속 입법으로 ‘표준임대료제도’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표준임대료제도’는 기존 임대차3법의 보완재 성격이다. 정부 혹은 시장 등과 함께 구성한 위원회가 적정 전·월세 보증금의 범위를 결정해 강…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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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넘었는데…“집중 감시? 현실성 없어”
5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 주택 공급대책과 부동산 입법이 효과를 낼 때까지 시장을 최대한 압박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은 상태에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중 의심사례를 집중 감시한다는 건 사실상 서울 강남 전체…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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