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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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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

    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애초 규제대로 하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한 내 집을 팔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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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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