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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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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재해법 1호 기소’ 건설사 대표…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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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 10명 중 7명…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예정대로”
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1.27)인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예정대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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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되어야[기고/김기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4/122633872.1.jpg)
영세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되어야[기고/김기문]
2024년 갑진년을 앞두고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중소기업인이 많다.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아직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모든 준비…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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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화재·폭발’ 여수 산단 찾아 “위험성 평가 반드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노동자 사망이 발생한 여수 화학산업단지를 찾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날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비·보수 작업 중에는 위험성 평가를 필히 실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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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우려 청취…“중기 정부지원 대폭 강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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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용산 참모진 개편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정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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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후 사고 오히려 늘어” 野 “윤정부 노동문제 후퇴”
여야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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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50대)씨가 11층 높이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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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7%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시급”
중소 제조기업들이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킬러규제 혁파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바란다’는 설문 결과에 …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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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엔지니어링 공장서 철판에 깔려 발가락 절단 사고…경찰조사
전북 진안의 한 엔지니어링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철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진안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진안의 엔지리어링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18분께 작업 중 근로자가 부상을…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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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5번째 중대재해 사고…노동당국, 일제 감독 착수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에 대해 노동당국이 전국 일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한화가 맡고있는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9일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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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산재 사망자 10% 감소…중대형 건설업만 ‘나홀로’ 증가
지난달 28일 건축자재 제조업체 ㈜동양의 경기 파주시 소재 스튜디오 설치 공사 현장에서 천장 무대장치를 설치하던 하청 근로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형 건설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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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위헌 제청 기각에 “논란 종지부”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한국노총은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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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에서 답을 찾다[기고/안종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30/121924437.1.jpg)
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에서 답을 찾다[기고/안종주]
백범 김구는 대한의 완전 자주 독립과 문화강국을 소원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문화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안다. 케이팝이 크게 기여했다. 한국 문…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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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잊었나’…평택 SPL제빵공장서 손가락 끼임 골절사고
SPC계열사 SPL제빵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도중, 손가락이 기계에 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SPC에 따르면 근로자 A씨(50대·여)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소재 SPL제빵공장에서 작업도중, 빵포장 기계에 왼쪽 새끼손가락이 껴 골절…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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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지붕 보수 중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7분께 용인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63)씨가 분리수거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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