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코앞인데…안전관리기관 28% ‘부실’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관할 사업장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망사고 예방에 우려가 커질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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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호소에도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27일을 사흘 앞둔 24일에도 여야는 법 시행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이면서 산업 현장의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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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만이 답”…법안 처리 촉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24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유예가 유일무이한 답”이라며 “사업주가 공포에 떨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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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與 윤재옥에 “감옥 담벼락 걷는 듯해…중대재해법 유예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을 하면서 감옥의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유예 법안 통과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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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 2년 유예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계 각지에서는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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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조속 입법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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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거듭 당부…우주항공청 5월말 출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예)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부터 중처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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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여야 이견… 영세기업 유예 사실상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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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영세업체 유예 사실상 무산…25일 본회의상정 어려울 듯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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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協 “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기관으로 이뤄진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 여…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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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개 부담금, 원점서 재검토”… 폐지-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안 법안 여러 건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에는 국회…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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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제발 유예 좀” 호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가 유예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5일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열고 직접 현장 목소리 전달에도 나섰다. 임시국회…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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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50인 미만 기업 중대법 유예, 국회서 신속 처리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법이 전면 적용되는 1월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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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시멘트 공장서 60대 근로자 철제 출입문에 깔려 숨져
충북 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1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62)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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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27일 적용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 사장 구속땐 폐업”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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