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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피해 가능성’ 고려해 가중 처벌을”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유출한 범죄자를 처벌할 땐 실제 피해뿐 아니라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6일 오후 대법원 대강당에서 지난달 18일 의결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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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 中유출’ KAIST교수… ‘집유’ 원심 깨고 징역 2년 법정 구속
자율주행 차량에서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현직 KAIST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창)는 15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이모 씨(63)에게 …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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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최대 5배 징벌 배상”
오는 8월부터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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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유죄 496건 중 피해액 반영 ‘0건’
‘0년(한국) vs 최소 10년(미국)’.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 A 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징역 10년의 2심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에 따른 형량은 0년이었다. 검찰이 피해액을 약 22…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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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개발에 든 비용 기준으로 유출 피해액 계산해야”
법조계도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대검찰청이 용역 과제로 발주해 지난해 12월 말 공개한 ‘기술 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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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업기술 96건 해외 유출, 반도체 38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이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건 중 한 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정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와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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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방부, KF-21 내부자료 유출 관련 “韓과 협력 지속 의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등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과 협력을 계속할 입장을 밝혔다. 현지 일간 콤파스,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데디 락스모노 국방부 기술국장은 지난 3일 이번 사건과 관련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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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연구원, 4~5년 걸쳐 KF-21 자료 선별유출 의심”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 관련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국적 연구원 A 씨는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개발진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KF-21 개발에 참여한 인사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했던 기간…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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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견온 인니 연구원, KF-21 자료 빼내다 적발
국내 기업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연구원이 소지하다 적발된 개인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는 총 49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인…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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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파견 인니 기술자, 한국형전투기 자료 빼돌리다 적발
한국형전투기(KF-21)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기술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다.2일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지난달 KF-21 관련 기술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넣어 회사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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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파견 인니 기술자, KF-21 자료 유출 혐의로 적발…“출국 금지”
한국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 정보 자료 유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일 군과 복수의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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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구속되자 형이 주도’…반도체 세정기술 중국 유출 일당 재판행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수출한 업체 실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동생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번에는 형이 주도해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이다. 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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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호는 “식기세척기”, 반도체 세정기술 빼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29/123271646.1.jpg)
[단독]암호는 “식기세척기”, 반도체 세정기술 빼갔다
“반도체 세정 장치는 ‘식기세척기’, 반도체 초임계 세정 장비는 ‘CL(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십수 년간 기술유출 사건을 조사해온 A 조사관은 “기술유출범들은 평소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헬리콥터를 ‘큰 잠자리’로 바꿔 부르는 식으로 빼돌릴 기술을 곤충이나 동물 이름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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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썼다고 기술 유출 감형, 허탈”
“재판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많이 반영된다. 상향된 양형 기준이 제대로 재판에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22일 만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A 조사관이 한 말이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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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선배에 무심코 자료 보여줬다, 자기도 모르게 유출범 돼”
기술 유출은 한 번 발생하면 기업과 국가에 수천억,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기술 유출 조사관들은 “아는 선배가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 무심코 보여준 자료가 모여 기술 유출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자기도 모르게 기술유출범이 되는 경우가 많…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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