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기술 유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사 138
구독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5일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인도네시아 국적 KAI파견 연구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아이폰과 갤럭시 등에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의 임직원들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
![[단독]中업체로 이직 앞두고 핵심기술 유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업체 임직원 구속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05/123824673.2.jpg)
아이폰과 갤럭시 등에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의 임직원들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

엔비디아에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의 한 핵심 연구원이 미국 후발주자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뒤늦게 법원이 이직에 제동을 걸었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1위 주자인 SK하이닉스의 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될 가…
북한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잇달아 해킹해 제품 설계도면을 빼냈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북한 해킹 조직은 악성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에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기법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해커들의 악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형법상 간첩 관련 범죄에 관한 범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첩의 개념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 기술 유출 등의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며 국민들에…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며 핵심 인재들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년만 못한 성과급 등 처우 불만에 해외 경쟁사로 이직할 가능성이 확대된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2023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 보…
![[단독]“육아 전념” 거짓말뒤 해외 경쟁사 이직… 기술유출 속수무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3/04/123792852.1.jpg)
“육아와 가사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용 반도체 개발팀을 이끌던 손모 씨는 2022년 8월 회사에 이런 이유를 대며 사표를 냈다. 하지만 그해 9월 손 씨는 퇴사한 뒤 나흘 만에 미국 경쟁사 퀄컴으로 이직했다. 삼성이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해 법원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개발 전략을 퇴직자 교육자료인 것처럼 위장해 유출한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 직원 A 씨(65)에게 …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개발 전략을 퇴직자 교육 자료인 것처럼 속여 유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유출한 범죄자를 처벌할 땐 실제 피해뿐 아니라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6일 오후 대법원 대강당에서 지난달 18일 의결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자율주행 차량에서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현직 KAIST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창)는 15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이모 씨(63)에게 …

오는 8월부터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

‘0년(한국) vs 최소 10년(미국)’.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 A 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징역 10년의 2심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에 따른 형량은 0년이었다. 검찰이 피해액을 약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