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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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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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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하자’ 무안 오룡 아파트도?…국토부 전국 23곳 하자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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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도? 무더기 하자에 칼 빼든 국토부, 23곳 불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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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 LH아파트, 입주자엔 배상-예정자엔 계약해지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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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당정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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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전관예우였나…‘철근누락 단지 감리’ 모두 LH 퇴직자 회사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곳의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된 가운데, 해당 현장의 공사를 감독하는 업체에 LH 퇴직자가 사실상 전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업체의 경우(현장 기준) 절반 이상에 LH 퇴직자가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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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154개 누락’ 아파트 가봤더니…긴급 보강공사 중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LH 아파트 단지. 2일 오전 뉴시스 취재진이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들어갔다. 현장 사무실 앞으로 아파트 건물 여러 개가 서 있다. 상당한 높이까지 건축된 상태다. 전날 오후 취재진에게 지하주차장을 개방했으나 이날에는 출입이 통제됐다. 지하주차장 입…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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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휴가 중에도 참모들과 부실시공 문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날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등 현안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2일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수석들과 함께 무량…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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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15개 현장 선정 때 내부 직원 참여…현재도 로비 많아”[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2/120531987.2.jpg)
LH 사장 “15개 현장 선정 때 내부 직원 참여…현재도 로비 많아”[일문일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부실시공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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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건축 카르텔 국정조사 추진…文정부 국토부 장관 뭐했나”
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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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한준 사장, 대국민 사과 “안심할 때까지 무한책임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입주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이한준 사장은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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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카르텔 본부 설치…전관 특혜 의혹 업체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한 ‘반(反)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T)’을 설치하고,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LH는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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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 철근누락 진상규명 TF 가동…“필요시 지난 정부 국토부-대통령실 조사”
국민의힘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파악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 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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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감리-전문인력 부족… 부실아파트 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하고 건축 설계회사에 재취업한 A 씨. 2020년 5월 LH가 공고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 그가 재취업한 회사가 선정됐다. 그는 설계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안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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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리 정부前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실 공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부패의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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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무량판” 민간아파트 불안 확산… LH “파주 계약금 환불”
“우리 아파트도 보강 철근이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자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깔리면 대체 누가 책임지냐고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무량판 구조 A아파트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 중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명이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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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근 누락-엉터리 시공 막을 법안 13건, 국회서 잠자고 있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2/120522444.1.jpg)
[단독]철근 누락-엉터리 시공 막을 법안 13건, 국회서 잠자고 있었다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실공사 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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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순살 아파트 표현 자제해달라… 철근 자체가 빠진 것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브리핑에 참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언론이 ‘순살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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