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비관세 장벽 꼽힌 ‘정밀지도 구글 제공’은 제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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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감자 수입 압박… 트럼프 “韓 농산물 개방”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혀 추후 수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입 농축산품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사과나 복숭아, 유전자변형작물(LMO…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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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고기 지켰다… 美 압박에 ‘광우병 시위 사진’ 보여주며 설득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 측의 개방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 꼽히면서 마지막까지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 사진까지 내…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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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LNG 1000억달러 구매’ 4년간 10% 더 사는 셈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액(약 22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년 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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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주주-금융사 콕집어 증세… 정부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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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노란봉투법,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에 몰린 상황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입법은 재고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3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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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생계급여 207만원… 역대 최대폭 인상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올해보다 6.51% 올라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는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09만7773원(월 소득 기준)에서 내년 649…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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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경제]8월 1일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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