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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내달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1일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실제 …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8.3%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넘겼다.수출은 10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으며, 무역수지 역시 1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8.3% 증가한 861억3000만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르면 4월 말부터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먼저 45만∼60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썼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고유가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1일 국무회…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문화·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다. 총 1000억 원 수준으로 개별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체감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 제도나 법령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 …

정부가 4월부터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석유(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자동차 홀짝제 도입을 논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특별 안보 서비스(special security service)’ 명목의 통행료 부과를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공식화했다. 세계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 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

“1차 최고가격 땐 어떻게든 가격을 낮췄지만 이제 더는 못 버팁니다.” 강원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씨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7일 L당 1860원, 1930원대에 휘발유와 경유를 들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1차…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605명으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31일 노동부에 따…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호황인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응해 인력 채용 확대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북미 지역 노후 전력망 교체 등으로 급증한 시장 수요를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제 조치다. LS일렉트릭은 매년 사무직의 10% 이상을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