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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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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세입자 67명 울린 전세사기 또 적발…보증금 140억원 가로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세입자 수십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4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 임차인을…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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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10채 소유 잠적…부산, 전세사기 2차특별단속 22명 검거·3명 구속
인천, 동탄 등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부터 진행 중인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기간에 현재까지 피해 사례 10건, 22명이 검거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자…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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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추적한 서울시, 결과는 미미…왜?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자치구와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적발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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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마련 촉구…원인 두고 책임 공방도
여야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전세사기 원인을 두고는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특별법 제정을 두고도 야당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반면, 여당은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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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돈으로, 얼마에 사란 말이냐”…‘공공매입’ 거듭 선 그은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공매입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다. 원 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공공매입이 필요…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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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유튜버 루퐁이네 “평범한 할머니에 전세 사기 당해”
최근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독자 212만명을 보유한 펫 유튜버 ‘루퐁이네’도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루퐁이네는 19일 게재한 ‘전세사기를 당했어요ㅜㅜ 루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4년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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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 ‘전세사기’…임대인·공인중개사 등 6명 수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 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 A씨와 실소유주,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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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대책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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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심리전문가 태워 바로 찾아갈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못하거나 그걸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과 체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전문가, 심리 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바로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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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 중단” 다음날… 전세사기 11채 경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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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기관 경매 유예 실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시키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법원에 매각 기일을 연기하게끔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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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도 290채 전세사기 의심… “보증금 떼일까 잠이 안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떼일까 싶어 잠이 안 옵니다.” 19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만난 A 씨(20)는 “‘동탄 전세사기’ 보도에 거론된 인물이 제 임대인이란 사실을 알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세보증금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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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채무조정신청 1년새 50% 급증
생계·주거비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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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증금 대출이자 年200만원 지원”
인천시가 ‘미추홀구 건축왕’의 전세사기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내놨다.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피해자 구제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 남동구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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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추진… 입법 필요해 시간 걸릴듯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피해자들…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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