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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UG가 갚아준 전세사기 보증금, 9263억중 82% 회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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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전세사기 ‘위증교사’ 혐의 총책, 재판서 징역 1년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대출 사기 총책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위증 및 위증교사 혐…
-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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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공범 7명은 집유
대법원이 세입자들의 148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넘겨진 일명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63)에게 1심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한 7년을 선고했다.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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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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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작년 4조 ‘역대 최고’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4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출시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6일 HUG 전세보증금 반환 실적에 따르면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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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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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 “2억7천만원 전세사기 피해, 해결 안돼…너무 힘들다”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김진영)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덱스는 “저에 대한 근황 궁금한 게 있었냐?”고 제작진에게 물었다. 제작진은 “전세 사기 피해는 아직도?”라…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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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방선 급증… ‘보증금 권리 확보’ 신청 역대 최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의 1.6배로 급증한 영향이 크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선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7일…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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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 1인당 평균 16억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은 1인당 평균 16억10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177명이었다. 이 가운데 11…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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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862억 떼먹은 울산 50대…악성 임대인 명단 1위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이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일 안심전세포털의 ‘상습 채무불이행 조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A씨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이 무려 86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날까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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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허점 악용 146억 ‘꿀꺽’…총책 징역 14년 확정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노려 약 146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에 1억 400만 원 몰수 및 14억 912만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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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사는데 썼다”…64세대 전세금 68억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철퇴’
광주에서 64세대에 전세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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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빌라 월세비중 첫 50% 넘어… “전세사기 여파”
서울 및 경기 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빌라 시장에서 월세 선호도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빌라 전월세 거래 12만7619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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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액 4.2조 넘었다…“연간기준 역대 최고치 전망”
(서울=뉴스1)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이 올해 들어 11월까지 4조 2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줄고 있으나 연말까지 포함될 경우 지난해 보증 사고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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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실형…재판장 “주먹구구식 운영”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인 남편 정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의 사기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했다”고 꾸짖기도 했다.9일 수원지법 형사11…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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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1/130474705.1.jpg)
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연말은 예비 대학생, 예비 직장인 등 사회초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자취방을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다 보니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이달 17일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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