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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

6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 대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소득 1억3000만원·보증금 5억’ 대출지원…“경매 등 유예 700건”[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5/121523273.2.jpg)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

“건축왕 A씨 등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 이른바 ‘건축왕’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피해 전세보증…

중개를 맡은 물건에 대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원고 2명이 집주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 등을 상대로 낸 보증…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들이 잇따라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화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
2020년 1월 이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5명 중 4명은 20, 30대인 사회 초년생으로 집계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

교육부 직원이 겸직허가 없이 ‘무자본 갭투자’로 10년 넘게 아파트, 빌라 4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17억원 규모의 전세보증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휴직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 및 동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26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광주 광산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차인 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200여 명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첫 공판과 달리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빌미로 173채, 102억원에 달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 주택을…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광주시 광산구 한 빌라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단독]보증금 430억 가로챈 ‘강서구 빌라왕’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4/120236924.2.jpg)
서울 강서구에서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으로 불리며 200채가 넘는 빌라를 매입한 뒤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업자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진모 씨(52)에 대해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