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때 근생빌라-다가구 제외… 피해자 막막
#1. 경기 부천시의 ‘근생빌라’에 전세로 사는 A 씨는 다음 달 전셋집 경매를 앞두고 한숨만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집을 자신이 낙찰받는 것 말고는 구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길까도 했지만, 전셋집이 근린생활시설을 …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 살던 집, 경매 통해 구입… ‘셀프낙찰’ 2배로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이른바 ‘셀프 낙찰’ 세입자가 늘고 있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은 세입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8명) …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 살던 집 경매로 구입…‘셀프 낙찰’ 2배 증가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이른바 ‘셀프낙찰’ 세입자가 늘고 있다.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은 세입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8명) 대비 9…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런 곳 또 없다’ 생각했던 집… 사기꾼이 놓은 덫이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퇴근길이었다.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 우편물은 임대인 김용현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발송됐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눈을 의심했다. 한 언론사가 취재하고 싶다며 보낸 편지였…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큰손이라던 그놈, 2000억 ‘먹튀’ 한 간만 큰 놈이었다
‘㈜제임스네이션은 주택 매입을 통해 합리적 임대중개를 제공, 주택보수를 직접 해결해 임차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택임대 기업입니다.’일명 제임스로 불리는 김용현(44)이 대표인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네이션’이 중견 회계법인에 의뢰해 만든 사업계획서다. 투자자와 은행 등에 돌린 …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사기 피해 3508명 인정… 379명은 부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3500여 명이 인정받았다.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거나, 집주인의 전세사기 의도 등을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도 379명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국토…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외동포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 중국동포 첫 주거지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로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자…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튜브서 중개팀장 사칭 전세매물 올려… 공인중개 위반 824건 적발
#1. A 씨는 자신을 ‘○○중개법인 팀장’으로 소개하며 유튜브에 전세 매물 영상들을 올렸다. 그는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분양 매매 전세 다수 확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다. 주소지인 경기 광주시 한 공인중개업소의 현장 조사 결과 그는 공인중개사가 …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무자본 갭투자’ 899억원 전세사기 일당 구속기소
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38)씨 등 3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연씨는 2021년 6월∼2022…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보증금 86억 가로챈 ‘깡통주택’ 건물주·중개보조원 구속기소
깡통주택과 신탁주택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8일 사기 혐의로 건물주 A(62)씨와 중개보조원 B(5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의 30…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6000명 넘었다…역전세 우려 여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애태우는 세입자가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逆)전세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6096건으로 집계되고 …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서 전세금 253억원 편취한 부동산업체 대표 등 111명 검거
무자력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서 빌라 등 주택 126채를 매수 후 매매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전세가를 설정해 전제보증금 25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씨 등 111명을 붙잡아 이…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필요한 건 방 1칸”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 일가족, 대책 마련 호소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한 것은 저의 여섯 식구 같이 살 수 있는 방 1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가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인 고홍남(41)씨와 그의 가족…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전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 등 피해 일파만파…대책위까지 출범
대전에서도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이 드러나고 있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대전지역에선 전세 사기로 98명이 검거되고 16명이 구속됐다. 현재 50건(122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집계된 피해자만 696명에 달한다…
- 202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