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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계 지도부와 갈등으로 당무가 정지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준석·천하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보했다. 허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공익제보 문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당 내부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를…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할 때 수시로 고개를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윤 대통령)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 데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대화한 사실과 그 내용을 묻는 과정…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출동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윤 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5~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중한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3위다.우 의장은 자오 위원장과 회담하고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에 대해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재판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겨냥해 “기일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원을 빼내라고 한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안에 있지 않았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두 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
![국정 조사장에 등장한 무속인 ‘비단아씨’[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4/130965854.1.jpg)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많은 군 장성들과 장관들, 대통령실 공직자들 사이로 유일한 여성 무속인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 십 차례 찾아간 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