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與 ‘허위정보 징벌손배법’, 국힘-조국당에 제동

    與 ‘허위정보 징벌손배법’, 국힘-조국당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5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재판 청탁’ 4억 챙긴 건진 측근 징역 2년 선고

    ‘재판 청탁’ 4억 챙긴 건진 측근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각종 청탁 대가 등을 통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美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美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7일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연례법안이며,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올 9월과 10월에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