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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장 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민 의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 권력도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비롯한다”며 “그것이 자기 것이라 여겨 자기 의지대로 하려는 조희대, 지귀연 같은 법관들은 즉각 내려와야 한다”고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나란히 걸으며 웃는 사진을 공개했다.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화해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재판 중 속도가 빠른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5…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한 달 반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국민들의 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김건희 여사의 성형외과 방문 의혹에 대해 “쓰러져서 수액을 맞은 것뿐”이라고 일축했다.유 변호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건강 수액…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며 “2차 가해는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당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첫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다시 한번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선에서 조 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공개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복귀한 것은 10개월 만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비대위 첫 회의에 참석해 “정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