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난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계 …

“우리는 현재 하청업체가 4000개가 넘는데, 이제 다수의 하청업체가 교섭을 요구해오면 다 응해야 하는 것이냐.”(대기업 A사)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할 때도 노조 허락 받게 생겼다.”(대기업 B사) “외국에는 없는 사례라 본사에서 전혀 이해 못하는 법이다. 한국 철수도 검토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31일 출석을 요구하는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던 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주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 없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 말이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인해 왔던 윤 의원은 27일 김건희 특…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모두 누락한 것과 관련해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안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지프리덤실드·UFS)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고 안보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29일 열렸다.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선 연합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북-미 정상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28일) 공개된 대(對)남 담화에선 한국엔 “마주 앉을 일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미국 백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통해 네이버 자회사에 취직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최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2019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29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자신의 막말과 관련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방안 자유토론 중 발언권을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과거 그는 문재인…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개정 방침을 밝힌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