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버스 굴러온다” 온몸으로 막은 70대 어린이집 기사 숨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금실 “지난 대선 공선법 위반, 이번 대선 영향 안 미쳐”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강 위원장은…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입시비리’ 2심 벌금형 조민, 판결 확정…검찰도 상고 안 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조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측 모두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부, 탈북민 채용 기업 세액공제·자녀 교육 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통일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통일부는 지난해 수…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퇴임” 대선출마 공식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개헌을 완료하면 임기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가 사…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합참, 미 우주군과 제1회 한미 연합 우주위협 대응연습 실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주한미우주군과 공동으로 제1회 ‘한미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TTX)’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한미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3회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에서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우주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화 방산 3사, 칠레 ‘코리아디펜스데이 2025’ 참가… “중남미 신시장 개척”
한화그룹 방산 3사가 남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발굴에 나섰다. 칠레를 교두보로 중남미 지역 신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시장 확대를 꾀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은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코리아디펜스데이(KOREA DEFENSE …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주호 권한대행, 긴급 NSC 주재… “北 도발·책동,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북한이 어떠한 도발·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외교·안보·국방·경제 어느 …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주호 대행 “국정 안정적 운영 최선…공정 선거에 중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대선)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어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밀어붙이자… 崔사의-한덕수 즉시 수리로 무력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려 하자 곧바로 사퇴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경…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尹사저 수색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 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선물을 건넨 배경으로 통일교의 YTN 인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김건희 여사가…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법, 이재명 유죄 전제로 재심리… 파기환송심 대선前 결과 나올수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 당선때 재판은? 불소추 특권 규정 ‘헌법 84조’ 대법-헌재 판단에 달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